■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임재성 변호사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 먼저 들으셨고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제3자인 행안부 산하 재단에 대해서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제 외교부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임재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의체 때 한 번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봤고,어제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과 항의가 오가면서 중단되기도 했는데 어떤 대목에서 가장 크게 항의와 고성이 있었습니까?
[임재성]
일단 절차 자체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참석했었는데 정부 측 발제문도 토론회 전날 오후 6시가 되어서야 겨우 공유가 됐고요. 실제로 토론회 자리에서도 자료집은커녕 종이 한 장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즉 정부 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공유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절차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요.
고성이 많이 오갔던 건 시간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2시간 정도의 토론회 시간이었는데 패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5분 정도의 이야기, 정말 말 한마디 정도 하는 것으로 토론회가 거의 끝났고 그 토론회에서 정부 측에 질문하려고 기다렸던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거의 질문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늘려라, 이렇게 졸속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일본 기업이나 그러니까 어제 나온 방안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나 정부 도움 없이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그것만 놓고 봤을 때 변제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재성]
맞습니다. 정부 안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외교적인 수사 속에서 문장들이 구성됐는데요. 핵심은 한국 기업의 돈으로 행안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한국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 즉 일본의 책임이 전무한 안을 한국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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